스위스 인구를 늦어도 2050년까지 1천만 명으로 제한하고 이민 규제를 강화하자는 국민투표 발의안을 두고 스위스 사회가 극심한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제안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정 종료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스위스 거주 외국인과 한국 교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위스 주요 뉴스 매체인 SWI swissinfo.ch에 따르면, 우익 스위스국민당이 제출한 ‘1천만 명 반대!’라는 이름의 발의안에 대해 수많은 의견이 접수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잉 인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른바 '스위스 브렉시트'로 불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걱정이 뒤섞여 이번 쟁점의 높은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이번 달 스위스 시민들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핵심 내용은 스위스 인구를 늦어도 2050년까지 1천만 명으로 제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이민 제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 제한의 마지막 수단으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정을 종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발의안’으로도 불리는 이 제안을 통해 스위스국민당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