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는 배우자 공동 과세 제도로의 복귀를 위한 중앙당의 발의안을 최종 부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전국적인 국민 투표를 통해 이미 개별 과세 전환이 결정된 바 있어, 결혼한 거주자들에게 중요한 세금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스위스 상원은 목요일에 중앙당의 해당 발의안을 24대 2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켰으며, 이는 앞서 하원에서도 유사하게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 공동 과세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그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던 중앙당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3월, 스위스 국민들은 54.2%의 찬성으로 개별 과세를 지지하여 1984년부터 시행되어 온 배우자 공동 과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당은 배우자 공동 신고 시스템이 외벌이 가구를 불이익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결혼 차별 종식”이라는 발의안을 통해 공동 과세 유지를 추진했지만, 의회의 최종 거부로 현행 개별 과세 전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