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유럽 솅겐/더블린 협정 유지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발의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스위스가 솅겐 체제에서 이탈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경 이동 및 체류 행정상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솅겐 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9%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1인당 연간 1,300스위스프랑(CHF)의 소득 손실에 해당합니다. 이번 발표는 우파 스위스국민당이 제출한 '난민 남용 중단(국경 보호 이니셔티브)' 안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신으로, 정부는 별도의 대안 제출 없이 해당 발의안의 부결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체계적인 국경 검문과 난민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가결될 경우 스위스의 솅겐/더블린 시스템 참여 자격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스위스 정부는 협정 파기 시 독자적인 국경 통제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며, 거주자와 방문객의 이동 자유 및 국과 간 안보 협력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