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주요 도시와 인기 관광지에서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숙박 공유 플랫폼의 확산으로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임차인 단체와 주택 소유주 간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 노동자들이 거주할 장기 임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지자체들이 단기 임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루체른시는 2025년부터 주택난 완화를 위해 단기 임대 운영을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소유주의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2010년 이후 단기 숙박용으로 전환되어 현지 주거 공급을 줄인 주택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며, 취리히와 인터라켄 등 다른 주요 도시들도 유사한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택 단체와 호텔 업계는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단기 숙박시설이 주민들의 주거 공간을 빼앗고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며 강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러한 제약이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당한 수익 창출 기회를 제한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스위스 내 장기 임대 주택 부족은 현지 교민과 외국인 거주자들의 정착 및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입니다. 스위스 각 지자체의 단기 임대 규제 강화 정책이 주택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