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지원금 액수를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6,000명에 달하는 보호 지위 S(Status S) 보유자의 난민 복지 지원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현행 망명 조례 2(Asylum Ordinance 2)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스위스 내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내년부터 스위스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사회보장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스위스 칸톤 사회감독관 협의회(SODK)의 마티아스 레나르 회장은 현행 규정이 유지될 경우 자국민 수준의 지원 기준이 일률 적용되어 각 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제 패키지 27(Relief Package 27)' 시행에 따라 각 주에 배정되는 연방 정액 교부금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지방정부의 예산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당국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원금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는 것이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지 구호단체들은 사회보장 지원금 감축이 난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위협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주별로 난민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질 경우 지역 간 복지 격차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스위스 교민 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