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새로운 단일 허가(single permit)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17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침은 제3국 국민(third country nationals)이 노동 허가와 체류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대신 단일 절차로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절차입니다.
이번 주 집행위원회가 착수한 이번 법적 조치는 회원국들이 이 새로운 지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일 허가 제도는 비EU 국가 출신 시민들이 하나의 신청 절차를 통해 노동 및 체류 권한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EU 내 거주 및 취업을 희망하는 제3국 국민(third country nationals), 예를 들어 한국인들에게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모든 회원국이 EU 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비EU 거주자의 권리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도 기사]: The Local Sp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