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환경보호당국이 중앙 헝가리 쇼스쿠트(Sóskút)에 위치한 한국 기업 동화일렉트로라이트 공장에 발급되었던 통합 환경 사용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현지 지자체와 주민 단체의 이의 제기에 따른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 투자자들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현지 산업계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자 내무부 장관인 가보르 포스파이(Gábor Pósfai)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존 허가는 종료되었으나 이것이 생산 시설의 영구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장이 가동을 재개하려면 새로운 서류를 갖추어 신규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엄격한 규제 조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심 당국은 연간 23,500톤 규모의 배터리 전해액 생산 계획에 대한 허가 요건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규모의 생산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EIA) 대상임에도 유해 폐기물인 N-메틸-2-피롤리돈(NMP) 용매 재활용 허가와 부적절하게 통합 처리되었으며, 지하수 보호, 오수 처리, 공정 기술, 소음 및 진동 관리 등에서도 다수의 결함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쇼스쿠트 사건은 단순한 지역적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동아시아 산업 투자를 대하는 현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과거 전기차 공급망 관련 대형 프로젝트들이 특별 경제 중요 사업으로 지정되어 신속한 인허가 혜택을 누렸던 것과 달리, 최근 환경 규제와 감독 절차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보도 기사]: Hungary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