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수년간의 법적 논란 끝에 현지 교민과 외국인 거주자의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Box 3(자산세)' 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정부 추정 수익률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투자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덜란드 과세 당국은 실제 거둔 수익과 관계없이 고정된 추정 수익률을 바탕으로 자산세를 부과해 왔으나, 이에 대해 네덜란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Box 3 개정안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각 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이자, 배당금, 임대 수익 및 자본 이득에 직접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단순 은행 예금만 보유한 거주자 및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은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주식이나 투자용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을 보유한 교민은 실제 실현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분에 맞춰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산세 과세 체계는 과세 당국의 전산 시스템 구축 및 법안 입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한인 교민과 이민자들은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를 미리 점검하고, 개정되는 과세 기준 및 기본 면세 한도에 맞춰 시의적절한 세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