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자본소득세 제도 도입 시한이 다가오면서 엘코 하이넨(Eelco Heinen) 재무장관이 목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자본소득세 개편은 현지 교민과 외국인 거주자의 예금 및 투자 자산 과세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의 가상 수익률 기반 과세 방식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실제 수익에 기반한 새로운 과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 개편과 법안 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목표로 한 2027년 시행 일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넨 장관은 입법 절차와 국세청의 기술적 준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해진 시한 내에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기존의 임시 과세 체계가 연장되어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이 지연될 경우 박스 3(Box 3) 자산 과세를 둘러싼 추가적인 법적 소송과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덜란드에 예금이나 투자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 거주자 및 교민들은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