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전체 어린이집의 10곳 중 7곳(70%)이 정부 보육 지원금(kinderopvangtoeslag)의 시간당 최대 지원 상한선을 초과하는 보육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인 교민과 외국인 거주 가정을 포함한 부모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사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 지원금은 법정 시간당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보육 교사 부족 여파로 현지 시설의 70%가 지원 기준을 상회하는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지원 상한선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부모가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보육료와 지원금 간의 격차는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맞벌이 가구에 특히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보육 전문가들은 보육비 부담 증가가 부모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가계 자금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보육시설 이용을 계획 중인 교민들은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시간당 청구액과 세무당국의 보육 지원금(kinderopvangtoeslag) 기준액을 정확히 비교해 가계 지출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