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최대 임대 플랫폼 카메르넷(Kamernet)에 등록된 학생 방 대다수가 법정 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초과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지 유학생 및 청년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 게재된 임대 물건의 대다수가 정부가 정한 주거 점수제(Puntensysteem) 기준 임대료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법적 한도보다 매달 수백 유로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덜란드 전역의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학생과 이민자들은 주거지를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불법적인 과다 임대료임을 인지하면서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에 동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네덜란드 임대 분쟁 위원회(Huurcommissie)의 공식 산정 도구를 활용해 법정 적정 임대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과다 책정된 임대료를 지불 중이라면 입주 후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 인하 신청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교민과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