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말뫼 이민법원의 프레드릭 뢴달(Fredrik Löndahl) 수석판사는 시민권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것이 시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민청의 심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웨덴 내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팟캐스트 'Sweden in Focus Extra' 인터뷰에서 뢴달 수석판사는 이민청의 처리 대기 기간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심사 지연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시민권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승인 판결을 내리는 직접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재 스웨덴 내 이민자 및 교민 커뮤니티에서는 시민권 처리가 수년 이상 걸리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공식 입장에 따라, 단순히 긴 대기 시간을 사유로 한 승인 촉구 소송이나 청원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기사]: The Local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