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새로운 통합 허가(Single Permit)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17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이 지침은 제3국 국적자가 근로 허가와 거주 허가를 각각 신청하는 대신 하나의 절차로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 허가는 EU 회원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제3국 국적자(비EU/EEA/스위스 시민, 한국인 포함)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이전에 각각 진행되던 두 가지 신청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정 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집행위원회가 이 17개 회원국이 해당 지침을 올바르거나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통합 허가를 받으려는 제3국 국적자들에게 절차 지연이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도 기사]: The Local Aust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