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이중국적자의 국적 박탈 및 강제 송환을 포함한 엄격한 망명 및 외국인 체류 규제 대책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망명 신청 기준 강화와 국경 간 근로자 제도 조정을 골자로 하며, 스위스 내 외국인 체류 정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 하원은 우파 스위스국민당(SVP) 의원단이 발의한 안건을 가결하고, 가장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국적자의 스위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강제 송환하도록 연방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실업 상태인 국경 간 근로자(Cross-border workers)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유럽연합(EU) 규칙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망명 신청에 대한 행정 관행도 전면 수정됩니다. 기존에는 아프간 여성에게 망명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으나, 앞으로는 법적 망명 지위 대신 임시 체류 자격(provisional admission)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하원 다수의석은 법조항 개정을 통해 스위스 망명 제도의 남용을 막고 타깃형 체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은 스위스 거주 외국인과 이중국적 교민의 체류 권리 및 국적 관련 법적 지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