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보(Vaud)주 인구청(SPOP)이 임시 보호 지위인 'S 허가(S permit)' 신청이 거부된 우크라이나인 약 40명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들은 스위스를 떠나 처음으로 보호를 신청했던 국가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주 정부 인구청의 프레데릭 루야르(Frédéric Rouyard) 대변인은 스위스 통신사 Keystone-SDA를 통해 해당 지원 철회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원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일부 대상자들은 보주 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최종 판결이 내릴 때까지 관련 조치는 일시 보류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법상 망명이나 보호 지위 부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오직 스위스 연방 정부에만 있습니다. 연방 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에서 보호 지위를 받았거나 체류 허가를 취득한 이력이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는 스위스 내 S 보호 지위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긴급 구호 지원 중단 조치에 대해 현지 여러 시민단체와 정치권 연합은 "비인도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당국의 체류 허가 및 난민 정책 엄격화 흐름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현지 외국인 사회와 교민들 사이에서도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