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앤디 번엄 시장이 사유지 주차장에서 부과되는 과도한 주차 벌금 단속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주차요금 징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고액 주차 범칙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마트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에서 주차 시간을 미세하게 초과하거나 표지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최대 100파운드에 달하는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주차 규정은 주차 관리 업체의 과도한 단속 행위를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가 손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와 통일된 주차 단속 가이드라인이 함께 도입됩니다. 현지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교민과 유학생 등 운전자들은 사유지 주차장 이용 시 불공정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 기사]: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