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의 새로운 난민·이민법 개정안에 따라 고숙련 전문인력과 유학생, 가족 동반 이민자는 네덜란드 이민성(IND)의 비자 심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비자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이민성이 신청자에게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권리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내각은 난민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민성(IND)의 행정 부담과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번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ND가 체류 허가 및 비자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비자 신청자에게 하루 일정 금액씩 최대 법정 벌과금을 배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 법안이 시행되면 난민 신청자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직 비자 및 학업·가족 체류 허가 신청자 모두 지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네덜란드 이민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업무 과부하와 인력 부족으로 비자 심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매년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지연 보상금을 지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이민법 전문가들과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IND의 행정 지연 책임을 유야무야 만들고 외국인 거주자에게만 불이익을가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거주 중이거나 이주를 준비하는 한국인 교민, 유학생, 주재원 등은 비자 승인 대기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재정적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체류 허가 연장이나 신규 비자 신청 시 심사 기간 지연을 염두에 두고 더욱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