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AP)가 명확한 설명 없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전자 계정을 비활성화한 플랫폼 기업 우버(Uber)에 8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현지 감독 당국의 강력한 법적 제재입니다.
감독 당국은 우버가 적절한 인간의 개입이나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 없이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만으로 운전자의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보장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배상 조치는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운전자들과 관련 노동단체의 문제 제기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국은 플랫폼 기업이 효율성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권한을 자의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배달 및 운송 관련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거나 긱 이코노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한인 교민 및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네덜란드 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자의적인 계정 제재 관행과 근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