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해 온 자산세(Box 3) 제도 개편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문제와 법적 요건 복잡화로 인해 2029년으로 다시 1년 연기될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가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ICT 전산망 구축 지연과 법적 절차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제도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당초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2027년, 2028년으로 연이어 미뤄졌으며, 이번 재연기로 인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자산을 보유한 교민 및 외국인 거주자들은 당분간 기존 자산 과세 방식을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네덜란드 재무부는 과세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전산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가 유예 기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자산 관리 및 세무 계획을 수립 중인 거주자들은 개편 일정 변경에 따른 향후 발표를 유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