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가 이번 주, 새로운 통합 허가(Single Permit)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17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이 통합 허가는 비EU 국가 국민(제3국 국민)에게 근로 및 거주 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부여하는 통합 절차입니다.
새로운 통합 허가 지침은 제3국 국민들이 유럽연합(EU) 내에서 일하고 거주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 허가와 거주 허가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이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줄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유럽 위원회는 2026년 7월 17일에 발표된 이번 법적 조치를 통해 17개 회원국이 해당 통합 허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치는 회원국들이 EU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제3국 국민이 통합 허가 시스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유럽 위원회의 조치는 스웨덴을 비롯한 EU 거주 한국 이민자와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거주 국가가 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통합 허가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법적 조치로 인해 향후 허가 신청 절차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제3국 국민으로서 EU 내 체류 및 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도 기사]: The Local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