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우파 국민당(SVP)이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혜자에게 신설된 제13회 국가 연금 지급을 제외하자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외 거주자들의 연금 혜택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이번 안건은 스위스 재외동포 사회에 새로운 제한 조치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파 정당 소속의 디디에 칼람(Didier Calame) 의원은 의회 모션을 통해 제13회 연금 지급 대상을 스위스 국내 거주자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는 해외 거주 퇴직자들이 기본 스위스 국가 연금(AHV/AVS)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추가로 지급되는 13번째 연금까지 수령할 당위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람 의원은 해외 이주자 다수가 생활비가 저렴한 국가로 의도적으로 이주해 이미 거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인상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태국, 도미니카 공화국 등지에 거주하는 교민들로부터 이미 다양한 반응을 받았으며, 이들 국가의 낮은 물가가 자신의 제안이 타당함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정치권에서는 이전에도 해외 거주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제한하려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안 역시 해외 거주 교민과 국외 연금 수혜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며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보도 기사]: SWI swissinf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