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통합 허가증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17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이 지침은 비EU 국가 출신 국민(제3국민)에게 노동 허가와 거주 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절차로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회원국들이 '통합 허가증(Single Permit)'에 대한 새로운 EU 지침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통합 허가증은 비EU 국민들이 EU 국가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단일 절차를 의미하며, 기존의 복잡하고 개별적인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해당 17개 회원국이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비EU 국민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EU 전역에서 비EU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동성을 증진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통합 허가증을 통해 비EU 국민들은 거주 국가에서 노동 시장 접근 및 사회보장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회원국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프랑스 등 EU 거주 한인 교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 기사]: The Local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