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번함 맨체스터 시장이 잉글랜드의 사회돌봄(Social Care) 제도를 국민보건서비스(NHS)처럼 무상 제공 체계로 전면 개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현행 사회돌봄 제도를 미국식 의료 시스템만큼 불공정하다고 언급하며 개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의 사회돌봄 제도는 노인 및 장애인이 고액의 돌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앤디 번함 시장은 개인이 자산을 처분하여 돌봄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출생 시부터 존엄성을 보장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National Care Service) 창설을 촉구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행 사회돌봄 체계의 부실이 돌봄 현장뿐만 아니라 NHS 병원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가정 내 돌봄 인력과 복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퇴원 준비가 완료된 환자들이 수개월 동안 병상을 비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돌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번 개혁 논의는 영국에 거주하는 교민과 외국인 거주자들의 노후 복지 및 의료 혜택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 기사]: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