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1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단일 허가' 지침 미준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침은 역외국가(third country) 국민에게 취업 및 거주 허가를 통합하여 발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일 허가는 역외국가 국민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때, 취업 허가와 거주 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통합된 절차를 통해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거주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새로운 지침을 통해 역내 외국인 노동자 및 거주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해당 17개 회원국이 지침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역외국가 국민들이 더욱 쉽게 유럽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인 이민자 및 거주자들에게는 이 단일 허가 지침의 완전한 시행 여부가 체류 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보도 기사]: The Local Ita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