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저축 및 투자 자산에 대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단 이틀 만에 소액 저축자를 보호하기 위해 'Box 3' 세금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액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과세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Box 3 세제는 네덜란드 거주자의 저축,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제도로, 거주 교민과 외국인 직장인들의 실생활 자산 관리에 직결되는 핵심 세금 정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 수익률이 아닌 실제 발생 수익에 기반한 새로운 과세 모델을 도입하려고 추진해 왔으나, 소액 저축자들의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무부는 소액 자산가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관련 조항을 조속히 재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액 저축을 보유한 현지 교민과 외국인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 및 세율 기준은 추후 수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