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장관이 네덜란드식 성씨가 아닌 외국계 성씨를 가진 수급자들에게 복지기구(UWV)가 더 자주, 가혹하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이민자들이 복지 행정 과정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아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네덜란드 고용복지관리공단(UWV)의 부정수급 조사 부서가 비네덜란드계 성씨를 가진 이들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번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 성씨 소지자는 유사한 위반 사항에서도 네덜란드인에 비해 더 높은 벌금을 부과받거나 단속 표적이 될 확률이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장관은 행정 기관의 인종적·출신국별 편향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UWV의 단속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활용된 자동화 알고리즘이나 내부 가이드라인에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지 한국인 교민을 포함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실업 수당 및 복지 혜택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현지 이민 사회는 공공기관의 차별적 행정이 개선되어 공정한 복지 심사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