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적용되는 30% 룰(30% ruling) 세제 혜택의 감축 및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지 교민과 한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비과세 비율 인하와 적용 기간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어 급여 명세서 확인과 사전 세무 점검이 필요합니다.
30% 룰은 해외에서 유입된 전문 인력의 네덜란드 정착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의 최대 30%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주던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안 개정으로 인해 기존 최대 30%였던 비과세 비율이 적용 기간에 따라 20% 및 10%로 단계적 인하되거나 최대 적용 기간이 단축되는 등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과세 감축 조치로 인해 고급 인재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혜택 시작 시점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2024년 이전부터 해당 혜택을 받던 기존 대상자와 신규 승인 대상자 사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내 한인 근로자와 교민들은 본인의 승인 통지서와 급여 명세서를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율 변경에 따른 실수령액 감소 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착비 및 생활비 지출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