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이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2028년 7월부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서 집세를 직접 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에디 반 히윰 사회부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임금 착취를 막고 주거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이주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월세로 자동 공제하는 방식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사업주가 열악한 주택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임대료 차감을 단행하는 등 부당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전액을 우선 지급해야 하며, 숙박비는 급여 공제 방식이 아닌 별도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내 외국인 근로자 및 교민 사회의 실질 소득과 노동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 기사]: DutchNews